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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 등 관리 강화
컨테이너 무단 설치 등 불법행위 10건 적발, 계고 등 행정절차 이행
 
이성무 기자   기사입력  2023/12/05 [16:56]

 대전시가 지난달 15일부터 2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예방 및 단속을 위한 시·구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개발제한구역 내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12곳의 주민 지원사업 추진 현황 점검을 완료했다.

 

주요 불법행위 사례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하는 행위가 가장 많았고, 불법 증축 및 성토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는 적발 사항에 대해 강력한 계고(戒告)와 행정절차 등을 이행할 방침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점검 결과 대전시 주민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린벨트 관리 실태가 우수한 자치구 3곳에는 유공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 그린벨트 주민 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유성구 및 서구에는 국비 각 5억 원(총 10억 원)이 추가 배부되고, 12월 중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속적으로 단속·점검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를 적극 추진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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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05 [16:56]   ⓒ 대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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