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올해 충남도 지방세 수입 큰 폭으로 감소예상, 자주재원 확충‘빨간불’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 요구
 
김상수 기자   기사입력  2019/11/07 [15:54]

▲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4)  ©


올해 충남지역에서 징수된 지방세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세수환경이 크게 악화된 탓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4)은 7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도 지방세에 가장 큰 비중(약 54%)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징수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부동산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충남도에서 제출받은 <세입 분야별 변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취득세가 2017년 9,624억원에서 2018년 9,579억원으로 약 45억원 감소됐고, 또한 올해 9월까지 징수된 취득세는 5,80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62억원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경기둔화에 따른 부동산거래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 준공실적이 크게 줄어든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보여진다.


지난달 30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주택준공 실적은 실제 9월말 현재, 49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63호가 줄어 약 90%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인허가 실적 또한 3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40건이 줄어 내년 이후부터 주택공급 절벽이 발생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지난 6일 충남도의회에 회부된 2020년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는 2019년 대비 1,650억원 감소된 8,512억원으로 예측되어, 자주재원 확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장헌 의원은“부동산거래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세수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며, “세외수입 확대, 체납액 정리, 누락세원 발굴 등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11/07 [15:54]   ⓒ 대전타임즈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