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들만의 임시국회가 열렸다.
뭘 하자는 것일까? 국민들은 이제 보는 것도 지쳐서 임시국회에 대해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기가 싫다.
경기 부양이니 뭐니 이유를 대지만 국민들은 하나같이 이들의 국정 놀음에 진저리가 쳐져서 보고 듣는 것마저도 의욕을 잃어버렸다.
오랜 경기 침체 국면인데 일본과 무역전쟁까지 벌리고 보니 정부도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이다. 고양이도 염치가 있는 법인데 나라꼴이 이 모양인데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재 예산 사용처는 효율성이 의심스러운 곳이 적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현금 뿌리기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도 건드려야 한다. 그러다 보니 씀씀이는 헤픈데 재정 확충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근로자 40%가 소득세 한 푼 내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개세(皆稅)주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며칠 전 발표된 세제 개편안도 결국 이 문제를 외면했다. 세금을 펑펑 써서 경기가 살아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런 신호는 찾기 힘들다. 성장 잠재력 확충에 써야 할 소중한 세금을 소모성·선심성에 쓰다가 후세대에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지 않을까 크게 걱정스럽다.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분기 대비 1.1%(한국은행 속보치)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 역성장(-0.4%)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2017년 3분기(1.5%) 이후 7분기 만에 최고치다. 일견 다행스러운 수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가 저성장 위기 국면에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
우선 기저효과다. 1분기 실적이 워낙 나쁘다 보니 2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다. 기저효과는 수출·건설투자·설비투자에서도 마찬가지다. 수출은 지난 1분기 -3.2%나 줄어들었다가 2분기에 2.3% 증가세로 돌아섰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역시 전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탓에 개선된 것처럼 보였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여전히 역성장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성장의 주축인 민간부문의 활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그 자리를 세금 지출로 메우고 있는 현실이다. 민간의 성장 기여도는 올 1분기 0.1%에서 2분기 -0.2%로 뒷걸음쳤다. 반면에 정부 기여도는 -0.6%에서 1.3%로 크게 높아졌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지 않았다면 2분기도 역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뻔했다는 이야기다. 정부의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이 나빠지면서 국내총소득(GDI)은 오히려 감소한 것도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정부 재정에 기댄 성장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럴 바에는 전국토를 상대로 국가만년대계를 바라보는 프로젝트가 하나쯤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색다른 차원에서 치산치수(治山治水)를 해서 전국토에 활력을 불어 넣고 본래 근면 성실했던 대한민족의 저력을 다시 찾게 하는 불을 붙이자는 것이다.
그것은 이름 하여 갈근(葛根)혁명(革命)이다. 칡 나무를 통하여 산업전반에 걸쳐 생기를 불어 넣자는 주장이다. 좀 뻥 같지만 1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칡을 캐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한다면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뜻 있는 자라면 고속도로나 국도를 지나면서 산천을 바라보면서 개한(慨恨)하지 않을 수 없는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칡넝쿨로 덮어버린 산과 강변이다. 이런 칡을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일까?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나 산을 사랑하는 민주산악인이라면 칡넝쿨을 둘러쓰고 신음하는 거목들과 교목들을 바라보면서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그 칡들의 아픔을 십 수 년 간 바라보다가 이 글을 대한민족 앞에 바치려고 결심하였다. 그래서 먼저 동의보감에서도 극찬하는 갈근(葛根)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였다.
1.갈근이란?
칡은 한자로는 갈(葛)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역에 널리 서식, 관심만 있으면 쉽게 채집할 수 있는, 콩과에 속한 다년생 덩굴식물로서 열매(갈곡;葛穀),꽃(갈화;葛花),잎(갈엽;葛葉),덩굴줄기(갈만;葛蔓),뿌리(갈근;葛根)를 모두 한약재로 사용한다.
약재로는 주로 뿌리부분인 갈근(葛根)을 사용하는데, 뿌리가 크고 육질이 풍부하며 전분을 다량 함유한 것을 상품으로 친다.
2.갈근의 효능
동의보감(東醫寶鑑)에 의하면 갈근은 감기몸살 두통에 근육을 풀어주고 피부를 열어 땀을 나게하며, 주독(酒毒)을 풀어주고 갈증과 식체를 내리는 효능이 있으며, 그 성질이 단맛이 나고 차가워 위(胃)의 경락의 열을 내려준다고 하였다.
3.갈근의 치료예
이러한 성질과 효능을 이용하여 감기 독감 풍진 인후염 편도염 학질 이질등과 같은 발열성 전염병을 치료하는 처방에 갈근(葛根)을 응용하였으며, 숙취와 주독을 풀어주는 처방에는 반드시 갈근을 사용하였다.
4.생활에서의 접근
또한 칡의 열매(갈곡;葛穀),꽃(갈화;葛花),잎(갈엽;葛葉),덩굴줄기(갈만;葛蔓)등도 갈근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 널리 사용되었으며, 특히 토혈(吐血),변혈(便血)과 코피와 같은 출혈성 질환에 우수한 지혈효과를 보이고, 또는 칼이나 창 못등에 베이어 입은 상처에 찧어서 붙이면 상처가 잘 아물고 파상풍을 예방할 수 있다 하였다.
칡은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는 숙취제거에 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를 하였는데, 생즙을 내서 먹거나 건조시켜 물에 끓여 차처럼 마시기도 하였고 구황식물로서 전분을 내어 떡을 만들거나 죽을 쑤어 식량사정이 어렵던 시절에 식사대용으로 삼기도 하는 동시에 건강을 관리해 왔다. 요즘은 면으로 음식점에서 응용하고 있는데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5.당뇨병에서의 응용
주목할 점은 현대의학에서 일컫는 당뇨병과 유사한 소갈병을 치료하는데에도 갈근(葛根)을 다용하였다는 것이다.
갈근은 생진지갈(生津止渴;인체 내부에서 체액을 부족한 체액을 생산해내고 갈증을 멈추게 한다)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뇨병과 소갈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갈증과 전신쇠약증상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다.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게도 권할만하다.
6.성장에 유용한 호르몬이 함유되어 학계의 주목을 바도 있으며 크게 연구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7. 잎은 되새김동물의 사료로 가장 뛰어나며 줄기는 p.p끈의 대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즙을 짜고 남은 부산물은 갈포벽지를 생산하는 펄프로 사용된다.
8. 갈분은 과거에는 구황(救荒)식물이었지만 지금은 갈근국수를 만들어 유기농 다이어트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9. 위에 열거한 이외에도 어린 싹과 꽃은 특수한 보약으로 조제되고 있으니 그 유용성이란 어떠한 약도 따르지 못하다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구황식물이요, 약용식물이요, 공작식물인 칡 나무를 방치함으로 우리는 눈을 뜨고 보물을 외면하므로 재앙을 받고 그 가운데서 무감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위의 1~9항을 충족하기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국가민족에게 기여보비(寄與補裨)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하여 가칭 갈근가공공사(公社)를 각 군 단위의 농공단지에 설립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 프로잭트를 완전하게 성공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1. 지금까지 고용에 사용해온 예산을 이 프로젝트에
2. 지금까지 공익근무명목의 선심성예산도 이 프로젝트에
3. 농어촌 농공단지에 범국가적 차원의 갈근가공공장과 갈포공장을 국비로 지어
4. 모든 공공식단에 갈근국수를 사용 홍보
5. 모든 병의원의 환자의 복용약과 식단에 갈근 함유 식품과 약품을 사용 유도
6. 모든 공사장의 끄나풀과 농산품은 칡 줄기로 묶는 것을 제도화
7. 모든 중소가축의 조사료에 5%이상을 칡잎과 줄기로 급이 의무화
9. 연산 50억 이하의 제약회사는 1품목 이상의 칡 성분이 함유된 제품 생산
다음은 칡 수매의 협조를 어찌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중요한데 채취자가 매월 받는 금원이 만족할 만큼 주되 생산량에 의무적으로 위험수당을 적절히 책정하여 비록 노약자라도 수확에 참여한다면 공익근무 수당의 2배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뿌리를 채취는 특별한 것이니 따로 채취직을 별도로 두어 특별 관리하고 채취한 생산품의 품질에 따라 고가로 매입하되 현 시중가격의 3배 이상 책정한다.
1. 모든 학교에서는 칡에 대한 행사를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한다.(아침 교장 훈화 포함)
2. 모든 육군부대에서는 1개월 단위로 칡을 생산하여 칡 수매에 응한다.(중대단위로 소정량)
3. 리동의 이장으로 하여금 칡수매 소장을 겸하게 하며 생산수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4. 공장의 가동과 경영은 철저하게 다른 공사의 법규를 준용하여 입법하고 준수하여 행한다.
이와 같은 칡 가공 공사를 설립하여 놀면서 국가의 세금을 축내는 일이 없는 복지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국민은 공짜 돈을 원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나 젊은 시절 허랑방탕하다가 나이 먹었다고 해서 선심성행정에 의지하여 다달이 그저 노력 없이 타는 돈이라면 뻔뻔하지 않는가.
‘국가는 노력 없이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자에게 세금을 그저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도시에서도 1시간만 차를 타고 나가면 칡넝쿨이 널려 있다. 이것을 청소해서 금수강산을 만들고 월급도 받자. 그래서 공사가 필요한 것이며 이런 직장에 취업이 되면 사회안전망 속에 남녀노소 누구든지 4대 보험 혜택도 받게 해야한다. 강근공사 직원이 어찌 미화원 수준의 대접을 하지 못하겠는가 말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징후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올 1월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던 국세 수입은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5월까지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5.1%포인트나 낮은 47.3%에 그쳤다. 국내외 경제 여건도 좋지 않다. 미·중 무역전쟁의 불씨가 남아 있는 데다 일본의 경제 보복도 우려스럽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목표를 0.3%포인트나 낮춰 2.2%로 수정했지만, 국내외 경제 기관들은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전망한다. 꼭 이런 수치가 아니더라도 여기저기서 탄식이 나오고 있는 현장의 체감 경기는 이미 위험 수준이다. 이런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답은 간단하다. 머리띠를 매고 허리끈을 졸라매는 것이다. 그래서 7~80년대에 근면성실하게 살아 이 나라를 도약시켰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것의 대안이 칡 가공 공사 설립일 수도 있다. 대한 민족이여! 재도약이 필요하다. 힘내어라! 힘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