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국회가 없었다면 기대라도 하지 않을 텐데…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일까?
국회 무용론이 시중에 파다한데…
299명 만큼 주장은 백출이다. 총선이 다가오니 젯밥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우리 동네 경로당을 파헤쳐 2~30년 된 나무를 신고를 하고 베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나 거목 수십 그루를 마구 베었다. 잣나무가 열매를 안은 채 쓰러졌다. 그 자리에는 멀쩡한 젊은 소나무를 옮겨 심었다. 몇 평 남지 않았던 흙은 이제 아예 종자를 없애 버리고 시멘트로 발라버렸다. 몇 그루 나무들은 콩크리트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도로는 멀쩡한 보드 부록을 뜯어내고 새로 갈았다. 참 보기 좋다. 그런가 하면 주민과 가까이하자던 향토학교라 하여 담장을 몇년 전에 허물었다. 울창한 나무를 베어낸 지가 5년 전인데 이번에는 초록색 울타리를 치고 여의도 의사당에서나 봄직한 교문을 만들어 학교 감옥을 만들어 놓았다. 참 답답하다. 이런다고 해서 여당에게 표를 마구잡이로 찍어 주지는 않을 것이다. 심해도 너무해 보인다. 아전인수(我田引水)가 너무나도 돋보인다. 선심성 행정이 도를 넘고 예산을 마구잡이로 펑펑 쓴다는 말이다. 감독은 누가 하는 것인가? 주민들은 모여서 수근거렸다.
이를 촌평을 해 보자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회의원 자리 너무 좋니 두고두고 누려야 한다.
이것이 아닌가? 오래 오래 지키고 지키자는 것이 아닌가? 그들의 머리에는 자기들끼리만 즐기는 세상, 자기들만이 놀아나는 국회를 만들고 오래 오래 누리고 지키고 싶을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란 것이 도모하는 짓이란 것이 모두가 다 한 결 같이 이 모양 이 꼴이 아니겠는가? 우리 인민이 알기로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열렸으나 우격다짐과 으름장 몇 번 놓고는 빈손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끝내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참으로 가관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펄쩍 뛰고도 남을 일이기도 하다 .
이(李).나(羅) 두 원내 대표의 표정과 말소리를 경청하다보면 이들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경서(經書)를 읽어대는 내기를 하는 느낌을 받는다. 기막히게 좋은 목청과 기발한 단어 조합의 연설을 풀어 놓는다. 그런데 그 모양다리는 과거 5~60년대 골골마다 존재했던 마을 당골래의 살풀이 푸념을 듣는 것 같다. 청산유수(靑山流水)란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그때 그 당골래가 풀어 놓은 아무도 이해 못할 3재8난경과 유사한 것인것 같다. 그래서 자기 편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공감 못할 것들을 풀어 놓은 두 원내대표의 말씀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마치 연시조나 살풀이나 푸념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얄궂은 노랫말 같은 것을 곡조를 만들어 연출해 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쓰리다는 말이다. 4~5월 국회를 허송세월한 데 이어 6월 국회도 단 한 건의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두 원내 대표의 웅변대회를 들으면서 박수도 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촌에서 하던 추석절의 2막3장의 연극도 박수를 받는데 수억대의 연봉을 챙기는 그들의 잔치판에는 속이 터져서 야유(揶揄)를 보내고 싶다.
국회란 곳이 이 모양 저 꼴이니 지방의회도 먹자판 놀자판 한방 터뜨리자 판을 벌리고 있어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인민들은 하나같이 저것들 잔 집어 치워버려라 고 외쳐댄다. 가장 소중한 민주주의의 대의기관이 지금은 차라리 없애는 것이 좋겠다하니 거기 몸을 담은 사람들의 문제가 적지 않다. 지금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인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의원을 두어 무엇에 쓰겠는가. 현재 우리는 정치. 경제·외교 . 군사 등 모든 면에서 크게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누가 앞장서서 해결 할 것인가? 북한이 핵보유국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며 핵잠수함을 가진 것을 삼척동자도 짐작하고 있다. 이와같이 국가 존망의 위기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서로서로 머리를 맞대고 난국을 헤쳐 갈 지혜를 모아도 모자랄 판에 정말 해도 너무 하지 아니 한가. 우방이라고 해서 현해탄에는 평화가 구가되었는데 일본은 우리를 적성국가로 못박아가는 모습인데 이에 대한 일업반구의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향하여 참아달라는 메세지를 넣고 있을 뿐이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국회도 문 닫아 버리고 진짜 명예직으로 국민적 추앙을 받는 원로들로 국회가 아닌 화백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새판을 짜야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국회의원들이 인민의 대표자로 나섰으니 시민을 위로하고 안심시켜주어야 하는데 그러하기는커녕 되레 화만 돋우고 있으니 이런 국회를 두어 어디에 약으로라도 쓸 수 있을 것인가 묻는 것이다.
‘국회의원 불신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다음 총선에서는 새판을 짜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 여야가 다투는 쟁점이란 것을 자세히 드려다 보면 시민의 눈엔 사소하기 그지없는 것들일 뿐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안 표결을 추경 처리 조건으로 내걸고, 더불어민주당은 해임안 처리에 완강히 반대하는 게 전부다. 국회 정상화 협상 고비 때마다 정치개혁특위 재구성, 경제청문회 개최, 북한 목선 국정조사 등 갖가지 조건을 내놓으며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리하는 게 무슨 수혜라도 베푸는 양 행동해온 한국당의 태도는 분명 그 도가 넘치고 넘쳐버렸다. 이 바람에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추경 안은 석 달이 다 되도록 발이 묶여 있다. 강원도 산불을 생각하면 애가 탄다.
이 무작 시룬 사람들아! 국방장관에 문제가 있다면 추경은 추경대로 처리하고, 해임 안은 별도로 협의하면 그만이 아닌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 안에 굳이 장관 해임 안을 연계시켜 국회를 마비시키는 건 정치공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건 너무나도 치졸한 당리당략일 뿐이다.
도대체 국회가 무엇을 하고 급료를 챙겼는가?
무 노동 무 임금이란 말을 입으로만 하지 말고 일 잔하는 국회가 되어라!
299명 의원중에 급료를 수령하는데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반납하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수십 수백억의 재산가도 양심에 옴이 올랐나?!
털도 안 뜯고 챙길 건 다 챙기는 뻔뻔스런 국회의원들이다. 국회에서 의안을 타결했거나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접한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가뭄에도 콩이 나는 법인데 대한민국 국회는 날라리 노들강변 뱃사공이나 부르며 세월만을 보내는 구나. 인민의 인내도 한계를 넘었다. 기약도 없이 이어지는 국회의 직무유기에 애꿎은 민생은 멍이 든다. 제발 국사를 자기 일 같이 하는 대아(大我)의 자세를 견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