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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나라냐? 야바위가 판치는 세상이지…
 
이순복   기사입력  2019/10/13 [17:52]
▲ 이순복 논설위원     ©

모처럼 내가 태어난 고향 집에 갔다. 정확히 30년 전 326평 대지에 기와, 스레이트, 초가 등 3채가 있던 우리 집을 150만원을 받고 아우에게 주었다.


그때 시세로는 반값에 준 것이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오늘 날 그 집터는 소를 기르는 외양간과 배나무 감나무 대밭이 무질서하게 자라서 쑥대밭으로 황폐화 되었는데 100만원도 받고 살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 세월 동안 인천 영종도 공항 부근은 1천배도 더 땅값이 오르고 서울 경기지방이나 세종시는 100배 내지 500배가 올랐다고 한다. 참 놀라운 발견을 해서 이것을 글로써 표현해 본 것이다. 현물가치가 그렇다는 것으로 인생살이를 편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팔자려니 하고 살아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어쩌다가 시골에 산 것이 죄련가? 어느 하루도 흙먼지를 마시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하며 살다보니 나와 비슷한 연갑(年甲)들은 일에 찌들어서 저 세상으로 이미 갔거나 요양원신세를 지고 숨쉬기만 겨우 하며 지낸다고 했다.


"우리사회 불평등의 주범은 ‘땅과 집’ 등 부동산 투기이다."


그 누가 이런 불공평한 세상을 만들었나? 누가 시골은 공기가 맑아서 건강에 좋다고 떠벌리나? 일에 찌들고 농약에 찌들고 가난에 찌든 농촌을 그림속의 초원의 빛처럼 말한 입이 저주스럽다. 26만이 살던 내 고향은 지금 5만여 명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고향을 지키며 늙어 간다.


경실련은 “지난 10년간 공급된 주택 490만호 중 상위 10% 다주택 보유자가 사들인 주택만 208 만 채에 이른다고 말하며 임대사업자에게 세금을 낮춰주는 특혜, 대출 2배 늘려주는 특혜 등 투기를 조장하는 특혜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필자는 여기에서 주장하고 싶은바가 있다. 세금이란 것을 도깨비 방망이 같은 공시지가(公示地價)라는 것으로 매길 일이 아니라 거래 실례가격으로 매겨서 부익부 빈익빈의 괴물을 털어내는 작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을 10배 쯤 더 증가시켜서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다.


헌데 민주평화당에서 불평등의 주범인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우리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근원인 땅과 집 등 부동산 불로소득의 원인을 밝히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라 말했으나 보나마나 저희들이 손해나지 않은 범위의 눈속임만 하고 말 것이라는 개탄(慨歎)을 먼저 해 보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돈을 빌려 집을 사라는 정책을 쓴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을 비판하고 촛불정부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오히려 폭등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라고 해도 되는 것이냐? 표를 얻자고 거짓을 터뜨려서 촛불을 들고 일어나서 이제는 투기세력을 향하여 돈을 대줄테니 집을 사재기 하라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2.5억 원, 강남은 5억 원 이상 폭등했다. 그래서 불로소득(不勞所得)을 하는 사람들이 양산(量産)될 적마다 시골 사람들의 등은 더욱 더 휘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런 고통을 참으면 서초동 집회를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은 고흥군수 송귀근은 말하기를 생각 없이 그저 조국 살리기 대회에 갔다고 표현하자 송 군수를 몰아붙이는 부류가 있으니 그들은 어느 별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문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값만 500조원, 단독 다가구 상가와 빌딩 등 서울 부동산값은 1,000조원 규모로 폭등했다. 그만큼 농어민은 불로소득자들을 위해서 피를 쏟는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초동에 조국 살리자고 제 돈 써가며 찾아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만약 이를 부정한다면 개가 웃을 노릇이다.


경실련은 “지난 20년간 아파트 값 조사결과 1999년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때마다 집값이 올랐다”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집권 이후 반복해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것처럼 공포탄만 쏘고 있지만 지금까지 상한제는 단 한곳도 지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은 “지방과의 격차는 더 벌어져 2019년 8월 현재 6대 광역시 중위가격은 평균 2.4억 원, 기타 지방 중위가격은 1.6억 원”이라며 “서울 아파트값이 지방 광역시의 약 3.5배, 기타지방의 5.3배 수준으로 지방 아파트 5채를 팔아야 서울 아파트 1채를 살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콱 전쟁이라도 한방 터져 버려라! 어느 연놈은 고대광실에서 자식 스펙 쌓는 일에 혼신을 다 쏟고 어느 병신은 거친 밤바다에서 링링과 같은 폭풍우 속에서 낙과나 줍고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냐? 왜정 때 보다 더 불평등한 세상이라고 문정부의 정책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아파트 값이 단기간 가장 많이 상승한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고, 다음은 노무현 정권이다.’


참 웃기는 진보정권이다. 문재인 정권 2.4년 동안 강남은 평당 2,304만(5.1억)원, 강북도 928만(2.3억)원 상승했다. 99년 강남아파트 시세가 2.2억 원에서 16.2억 원으로 7.4배가 폭등했다. 같은 기간 노동자 평균임금은 2.4배 상승에 그쳤다. 노무현 정권에서 강남 평당 2,257만(5.6억)원, 문재인 정권 2.4년에 2,034만(5.1억)원 상승했다. 연간 상승 액으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강남은 평당 451만(1.1억)원, 문정부는 평당 814만(2.0억)원으로 2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계속 서울 전역에서 폭등현상이 연속 되고 있다. 아직 임기가 절반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주택과 부동산 정책 기조가 계속될 경우 상승폭은 더 커질 수 있다.


되짚어 보면 2007년 국민의 요구로 법을 개정, 상한제 폐지 이후 9년이 지난 2008년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시행됐고 주변시세 반값수준의 새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집값이 안정되고 거품도 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야가 밀실에서 야합하여 2014년 12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시켰다. 무능한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거품을 키운다. 그래서 인민들은 촛불을 들었고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1999년부터 연도별 평균 전세시세와 월세시세를 기준으로 지난 20년간 무주택세입자가 부담한 금액은 전세 2.4억 원, 월세 3.6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전세는 이자 등 금융비용을, 월세는 매달 임대인에게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강남권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과 무주택자로 거주하는 경우 자산격차가 전세의 경우 16.5억 원이 발생했다. 비강남권도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7.7억 원이란 큰 자산격차가 생겼다.


‘서울에 집을 마련하려면 노동자는 한 푼도 안 쓰고 20년이 걸린다. 이런 괴물인 '땅과 집' 투기를 근절하고 자산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 내 놓아라.’


그런 대책도 없는 것이 나라냐? 인민이 믿는 정부냐? 하여 울울(鬱鬱) 답답한 심정을 풀고자 노부가 말하겠다. 먼저 서울을 줄이고 세종을 증장시키는 정책이 정답이다. 둘째는 이 두 도시의 100km 밖의 무용지물로 남아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서민택지로 계발하여 현물가로 제공하라! 셋째는 표준 인민주택 건축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라! 이 3가지 정책만 제대로 시행 된다면 현재 분양가의 반에 반의 수준으로 낮아진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16개 민간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다면 강남권은 4,700만원에서 2,160만원으로, 비강남권 2,250만원에서 1,130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딱히 아파트를 원하는 자에게 평당 1억 원이 든들 누가 반대하랴... 그러나 세금만은 공시지가를 버리고 거래가격으로 매겨라! 그래서 불로소득자의 재화를 챙겨서 농민연금 어민연금 시골지기 연금을 신설하라!’


문정부는 인민의 촛불에 염원으로 탄생했고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육참골단의 심정으로 적폐를 청산한다고 외쳤다. 헌데 알고 보니 적폐청산 제 1호가 조국인 걸로 드러났다. 그는 참 웃기는 장관으로 제 식구 스펙 쌓기 명수다. 가식의 명수다. 옛말로 하자면 간신 1호다. 인민을 양분시키는 한 마리 미꾸리가 아니면 쥐새끼에 불과하다.


‘태산(泰山)명동(鳴動)서(鼠)일(一)필(匹)이라더니 바로 그것이다. 문정부는 조속히 쥐새끼를 정리하는데 정신을 쏟아야 할 것이다.


촉한 끝부분에 강유는 말했다. 황호라는 쥐새끼를 잡지 못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했다. 쥐새끼 한 마리 때문에 문정부는 국론이 분열되어 전국이 시끄럽다.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그 일에 매달려 나라가 쪼그라들고 있다. 이것도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야바위가 판치는 세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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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3 [17:52]   ⓒ 대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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