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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마와 같은 정국을 덕치(德治)로 풀어라.
 
이순복   기사입력  2019/08/28 [14:41]
▲ 이순복 논설위원     ©

포학(暴虐)한 정치, 정치인의 가렴주구(苛斂誅求)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뜻이 가정맹호(苛政猛虎)이다.


어느 날, 공자(孔子)가 수레를 타고 제자들과 태산 기슭을 지나 가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여인의 애절한 울음 소리가 들려 왔다.


공자 일행이 발길을 멈추고 주위를 살펴보니 길가의 풀숲에 무덤 셋이 보였다. 거기서 여인은 울고 있었다. 공자는 자로(子路)에게 그 연유를 알아보라 명했다.


자로가 여인에게 다가가서 묻기를


“부인, 어인 일로 그리 슬피 울고 계십니까?”


이에 여인이 깜짝 놀라며 대답하기를


“여기는 아주 무서운 호랑이 소굴입입니다. 수년 전에 저의 시아버님이 호식(虎食)을 당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남편이 그리 되었고 이번에는 자식이 호랑이 밥이 되어 갔습니다.”


“아주머니, 그렇다면 3대가 호식을 당했는데 왜서 이런 호랑이 소굴을 떠나지 않고 사십니까?”


자로가 그리 묻자 여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즉답(卽答)을 하기를


“모르시는 말씀 작작 하십시오. 여기서 호랑이 밥이 되면서 까지 사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곳에서 살면 세금을 혹독하게 징수당하거나 못된 벼슬아치에게 재물을 빼앗기는 일은 없지요 또 여자들을 괴롭히는 관리도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호랑이 소굴에서 눌러 살며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성인 공자가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잘 기억해 두어라! 가혹(苛酷)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사납다는 것을...”


이 말은 성인 공자가 조국인 노나라의 대부 계손씨가 세금을 혹독하게 징수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은 일을 빗대어 부르짖었던 말이다. 나라를 재정을 꾸려나가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렇겠지만, 지나치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세수를 늘리려고 경범죄까지 무작위로 다스려 서민들이 피치 못해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교통벌과금 등등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의 골수를 빼 먹는 일은 서두르지 않았으면 싶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5천만 인민 모두가 다 경범죄를 경험하고 있다. 꽁초를 버리고, 낚시질 금지 구역에서 하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차를 타고, 주차장 아닌 곳에다 주차를 해야 하고, 잡상인이 호객행위를 아무데서나 하고, 길거리에서 음식물을 팔고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생계형 범죄에 노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무작위로 단속하다보니 나라경기는 침체 일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차고 넘치게 거두어 드렸다고 했다. 이게 가정(苛政)맹호(猛虎)가 아니겠는가? 깊이 살펴 볼 일이다. 배가 고파서 월북을 했다는 탈북민이 기아로 허덕이다 죽었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북에 50만 톤의 쌀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빌고 있는 나라 형편인데 체면을 구겨도 너무 심하게 구겼다. 가정맹호 이 말은 고금의 위정자들이 새겨 두어야 할 내용이다.


라인 홀트는 그의 저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도덕적 인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남에게 선을 베풀면 기쁘고 악을 행하면 양심에 가책(呵責)을 느끼게 된다. 제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눈물이 있고 양보라는 미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남을 위해 희생도 하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한다. 지극히 악한 사람이라도 무한정으로 인간을 죽이지는 못한다. 반드시 갈등을 느끼고 괴로워하며 고민하게 된다.


그런데 이리 선량한 사람이 어떤 조직 속에 들어가 행동하게 되면 도덕심(道德心)을 잃게 된다. 그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 인간이 할 수 없는,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을 단행하고 갈등(葛藤)을 느끼지 않는다. 수천만 명의 인명을 살상하고도 반성하지 않게 된다. 그것은 조직을 수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의무요 충성(忠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조직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감행(敢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공을 드러낸 자는 충신(忠臣)이 되고 낙오된 자는 역적이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70여 년 동안을 이북이라는 집단의 그러한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왔다. 155마일 휴전선을 지키면서 겨울에는 추위를 여름에는 더위와 싸우면서 보초를 서면서 가슴아파하면서 살아왔다. 천만 이산가족을 두고 장사 놀음을 하는 북괴의 야비한 정치놀음을 보면서 살아왔다. 지금은 그 원죄를 만든 이의 손자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놀음을 바라보면서 애태우며 오늘을 견디고 있다.


한스런 일이지만 인간은 선하지만 조직이란 괴물이 악한 것이기에 그러하다. 그러나 인류는 그런 괴물인 조직을 없앨 수는 없다. 인류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인류가 살아가는 운명적인 모순인 것이다. 그러기에 정치 속에서는 항상 살인과 인권유린 그리고 조직을 위한 가혹(苛酷)한 세금이 따라 다닌다. 우리가 내고 있는 부과가치세란 괴물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정치인이고 제자인 계강자가 어느 날 성인 공자에게 묻기를


“선생님, 만약 무도한 사람을 죽여 없애고 백성들로 하여금 도를 지키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에 성인 공자가 꾸짖어 대답하기를


“당신 같은 정치인이 어찌 살인을 생각하십니까? 당신 자신이 착하고자 하면 백성들은 스스로 착해 질 것입니다. 치자(治者)는 덕을 행하여 백성을 교화하는 것입니다.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은 것입니다. 풀이란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쏠리는 것입니다. 치자의 교화를 따른다는 말입니다.”


엄하게 백성을 다스린다는 말을 지워라. 우리는 강경일변도의 군사독재를 경험한 바 있다. 검찰개혁이니 적폐청산이니 하는 것도 그렇다.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서서히 바람이 불어 갈대가 그 방향으로 쓰러져 가듯이 교화(敎化)로써 행하라! 이것이 공자 성인이 가르쳐 주는 교훈이라 믿는다. 본래 정치를 올바르게 한다는 것은 극기복례(克己復禮)라 한다. 먼저 자기 자신이 바르고 대의명분이 서야한다.


입으로 나불거리는 것은 풍월이다. 명분이 없는 정치와 명분이 없는 입법은 인민의 호응을 받을 수 없다. 


명분이 있는 것 그것은 덕치(德治)이며 예치(禮治)이며 인정(仁政)이 되는 것임을 명심하고 오늘날의 잘못된 모든 것을 바르게 잡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래야 문 정부가 후회 없는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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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8 [14:41]   ⓒ 대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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