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도 가도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풀고 또 풀어도 난마(亂麻)가 된 비핵화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우리의 국가 위상은 도처에서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 판문점에서 북미정상이 만나는데 구경꾼이 되어 우두커니 서 있든 문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공분(公憤)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내 나라에서 내 인민의 운명을 정할 비핵화담판 현장에서 관망(觀望)만을 해야 하는 국가원수의 모습이 이 나라의 운명인양 아파왔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일본에서 당한 푸대접은 한 술 더 뜬 듯 전해 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한 3~6선(選) 의원 5명이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선 달랑 초선 의원 1명이 나와 응대했다. 또 아베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 연설엔 한국이 딱 한 번 등장하는데 그것도 북한 문제를 설명 할 때였다. 또 있다. 50년간 거르지 않았던 한일 경제인회의를 갑자기 연기를 해버린 일본이다. 한국을 무시해도 되는 나라, 때려도 되는 나라 이제 버려도 되는 나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일본의 무례와 오만은 괘씸하기 짝이 없다. 하늘 높은 줄을 모른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외교관계를 벗어나 버린 일본이다. 그들은 이제 전국시대에 썼던 원교근공(遠交近攻)책을 쓸 모양이다. 이리되면 가장 신나라할 나라는 중국이니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이 문정부이고 보면 이 나라의 앞날이 어두워 보여 이 지경까지 이른 외교 파탄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런 외교적 실패는 일본 뿐만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인지 도대체 그의 행동을 봐서는 알 수가 없다. 미일간의 화려한 밀월(蜜月) 퍼포먼스 속에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은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는 일본 군함에 올라타고서 동해를 "일본해"라 지칭했다. 그리고 한미동맹 같은 것은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그는 얼마 전 한국을 지목해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라고 말하기도 했었다. 정말로 미국 대통령 마음속에 한국의 이미지가 이렇게 각인돼 있다면 끔찍한 재앙이나 다름이 없다. 북한에 매달리며 동맹과 우방을 홀대한 단세포적인 여성외교장관을 앞세운 외교가 국가적 참사로 돌아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와 같이 땅에 떨어진 국가 위상을 강경화 장관은 진솔하게 해명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요상한 나라로 변해가고 있는 듯 보인다.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은 무기력해지고 국력은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경제 활력이 쪼그라들고 성장 동력은 위축됐으며 미래는 불투명하고 청년들은 우장(雨裝)을 쓰고 다니는 형국이다. 외교와 안보 그리고 거시경제에서 산업기술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다. 좋은 것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고 온갖 부문에서 일제히 내리막을 치고 있으니 기가 콱 막힐 지경이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일시적 후퇴나 과도기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퇴색하고 꿈에서나 그렸던 사회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일까?’
이 정권과 경기 서울시장의 선심성행정이 그리 보인다는 말이다. 국정 각 분야에서 이념의 철심을 박아 이 나라의 정체성을 바꾸어 가고 있어 보인다. 2년 전이라 생각된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들고 나왔을 때 뜻있는 경제학자들은 경악(驚愕)을 했다. 수많은 역설이 나타나오고 부작용도 적지 않았지만 문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왜 그토록 소득주도성장을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소득주도론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경제의 권력이동을 위한 이념의 정립이었다. 노동 권력과 문정부가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로 탈바꿈하는 작업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민노총이 활개치고 참여연대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노조원들이 경찰을 폭행하고 주주총회를 막고 건설공사를 좌지우지(左之右之)한다. 소위 민노총이 득세하여 활동하는 양상을 바라보고 우리 모든 인민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본래 입었던 옷이 아닌 사회적 이념으로 무장한 운동권 출신과 그 이론가들이 경제운영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해서 진일보한 나라경제라면 구지 이론(異論)을 달 필요가 있으랴마는 그것이 아니었다. 인민의 살림살이가 나빠지고 서민경제는 여지없이 무너졌으며 경제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불행하게도 국가 백년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뒤집으려는 정권의 시도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 탈원전은 세계 최강이라던 한국의 원전 생태계를 여지(餘地)없이 붕괴시켜버리고 있다. 원전 부품사들이 문을 닫고 핵심인력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부터는 자력으로 원전을 짓지 못하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설사 다음 정권이 탈원전을 포기하더라도 원상회복은 어렵다는 말이다.
‘달리는 말의 기수는 바뀌면 아니 되는데...’
대한민국인은 실수를 자초한 것일까? 문재인 정권은 광화문에서 일부 열혈분자들이 켰던 촛불혁명에 의해 이룩된 정권이다. 그런 정권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천하에 아니 천하인민으로부터 혁명적 권한을 위임받은 듯 행세하고 있다. 그래서 국정운영이나 적폐청산도 혁명을 하듯이 마구 칼을 휘두르고 있다. 그러나 촛불민심은 국정의 혁명적 파괴를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정권은 입만 열면 촛불정신을 내세우면서 정작 국정은 그 반대로 달려가고 있다. 온 나라 사람이 폐기하기를 요구한 국정불통과 진영 편 가르기며 패거리 정치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촛불민심과 거리가 먼 엉뚱한 방향으로 나라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어쩜 동문서답을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될 때가 많다.
이제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크게 걱정해야한다. 어떻게 오늘을 이룩한 대한민국인가? 조속히 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 할 것이다.
부국강병의 자강(自彊)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조속히 중지(衆智)를 모아야 한다. 최소한(最小限) 무시당하고 쪼그라들고 힘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동의할 인민은 없을 것이다.
누가 이 정권에게 이 나라의 만년대계(萬年大計)를 마음대로 뒤집을 권한을 주었는가? 누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라고 위임해주었단 말인가? 우리의 유일한 먹을거리인 반도체산업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통곡이라도 쏟아 놓고 싶다. 역사는 늘 순망치한(脣亡齒寒)을 경계해 왔다. 문 정부는 너무나 이념에 집착하지 말고 내치는 물론 외교안보 분야를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
반드시 비핵화가 아닌 길은 한발도 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다. 어찌 북한의 핵 보유를 편들어 가는 트럼프를 믿을 수 있으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