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찬반이 거의 팽팽하게 근접했다. 여당 지지도도 50% 이하로 추락했다.
집권 중반에 들어서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일대 반전이 없다면 사실상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동력상실은 물론 21대 총선에 과반 확보에도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브에노스 아리에스에서 열린 G20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경유지 뉴질랜드로 떠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 믿어 달라. 국민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이례적인 다짐과 선언을 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국민의 염원 중의 하나인 광화문시대를 열겠다던 공약하나를 슬그머니 폐기 처분했다. 이유가 그럴 듯 했다.
시중에서 말하기를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민심수습 방안으로 인적쇄신과 가시적인 경제정책의 변화, 일부 과격 급진 단체에 대한 경고와 국회와 대야 관계의 통 큰 협치가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인사를 대폭적으로 단행 했으나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들 평하고 말았다.
돌이켜 보면 일찍이 영남의 박태준, 충청의 김종필과 손잡고 해방 후 사실상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김대중 대통령은 전 정권으로부터 떠안은 국가부도사태를 조기에 벗어나기 위해 IMF구제금융 확보와 시의적절한 재정금융정책, 국회와 언론의 전폭적 지원을 확보하여 2년 내에 IMF채무를 청산하고 한국경제를 다시 성장발전의 궤도에 올려 전 국민의 열광적인 참여와 환호 속에 2002년 월드컵을 성공 시킨 바 있다.
이는 DJ의 파격적이고 유능한 인사정책과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우호국들의 협력, IMF, WB등 국제기관과 PITCH, STANDARD POORS, MOODYS 등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신뢰 회복를 얻으므로 가능했다.
그런가 하면 내부적으로 진념, 이헌재, 임창열, 강봉균, 김진표 등 유능한 관료와 삼성의 남궁석, 진대제등 통신정보 분야 전문가를 과감히 영입하여 오늘날의 IT 강국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본다.
또 임기5년 동안 총리에 영남 3. 충청 1, 재무 산업부장관 또한 JP(김종필) 추천인사로 채우고 비서실장도 초기 2년을 TK출신이 맡도록 했다. 바로 인사가 만사라는 일반적 정설을 따라 탕평의 모습을 김 대통령은 보이고 실천했던 것이다.
그리고 연이어 들어선 노무현정부의 지역균형과 적재적소의 인사 정책으로 연결되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민심과 여론은 정부여당의 인사정책, 대야 협치 능력에 기초한 경제상황에 직결되고 좌우된다.
이제 실업과 부채에 빈익빈 부익부의 가속화로 실망하고 있는 대다수 서민대중과 영세 자영업자, 농민들에게 새 희망과 기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카드사용 할증인하, 보육료, 기초 생활보조금 인상, 쌀값 적정가 수매 등 여러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과감한 재정과 산업정책으로 국민들의 체감과 기대심리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다.
그런데 2019년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축약해 보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두 축으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데 집중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란 혁신을 통해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갖추고,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 등을 통해 ‘다 함께 잘사는’ 나라, 즉 포용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헌데 문 대통령은 지금 까지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혁신성장의 주춧돌인 규제개혁은 방향타를 잃었다고 본다. 그리고 혁신속도마저 지지부진하고 있다. 공유경제 등 신산업 혁신은 규제와 이익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올해 겨우 첫걸음을 뗐다고 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올바른 말이다.
문제는 고소득층일수록 실질소득이 많이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은 실질소득 감소 폭이 컸다는 점이다. 이 정부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으니 책상머리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다.
올해도 경제정책 추진과정에서 이익충돌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결정, 규제완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광주형 일자리 등 하나같이 폭발성이 높은 정책들이다. 그러나 해결의 접점이 보이지 않을 때 책임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신년 회견이 경제 분야에 집중되면서 대야 관계를 포함한 협치와 통합에 대한 언급은 부족했다.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이나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었어야 한다고 본다.
아무쪼록 경제가 살아나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본격 투자로 실의에 빠진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게 되고 영세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도 한숨을 돌리는 계기가 마련되길 간절히 바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국회와 야당과 중단 없는 협치를 해야 한다. 특히 언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협조 요청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부분 언론이 혹독한 정부비판에 나서고 있다. 이 절체절명의 황금 같은 시기를 놓치지 말았으면 한다.
민심은 천심이다. 경제와 정치 사회 현상도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라며 선대 김. 노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문 대통령이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